미 국무부 “북 비핵화 후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

CNN "북, 비핵화 후속협상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요구"
미 국무부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 재확인
정의용 실장 '원 포인트' 워싱턴 방문서 북미 중재 가능성 주목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의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상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 공동 브리핑 회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폼페이오 장관 왼쪽은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사진=뉴욕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의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요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한반도의 평화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목표”라면서도 “그러나 국제 사회는 핵무장을 한 북한(DPRK)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진척을 위한 체제보장 조치의 일환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선(先) 비핵화-후(後) 평화체제 구축’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북핵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북·미 간 북 비핵화 후속협상이 미국 정부가 ‘과감한 조치’와 평화협정에 동의하는지에 달려있다며 북한은 미국이 현행 정전협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린다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6~7일 평양에서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의미가 강한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후속협상의 진척의 전제조건으로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요구대로 미국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과 법적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들은 ‘미국이 최근 입장을 바꿔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이 조미(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배치되게 일방적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오며 종전선언 채택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연일 종전선언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선후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북한 비핵화 후속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2시간가량 만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정 실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 뒤로 이날 같은 비행기로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북한 비핵화 후속 협상은 북·미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선후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2시간가량 만났다.

특히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메신저’였던 정 실장의 1박2일 방문이 볼턴 보좌관과의 회동이라는 ‘원 포인트’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 우리 정부가 중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한 공동 브리핑을 진행했고, 이에 앞서 두 장관은 이날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사전 조율 전략회담을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과의 선후 문제에 대해 “정상 차원의 합의와 의지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지 표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같이 만들어 갈 때는 미국의 뜻도, 북한의 뜻도, 필요하면 중국의 뜻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뭐가 먼저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가능성과 종전선언과의 선후 관계에 대해선 “평양방문은 (판문점 선언) 공약사항”이라며 “평양방문에 앞서 종전선언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평양방문은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