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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직원들 ‘면허취소 반대 집회’ 연다…“면허취소 강행은 생존권 위협”

진에어 직원들 ‘면허취소 반대 집회’ 연다…“면허취소 강행은 생존권 위협”

기사승인 2018. 07.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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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교통부의 면허취소 검토에 반발, 집회를 진행한다.

24일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반대한다”며 “25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여타 다른 직원 연대나 노동조합과는 관계가 없는 진에어 순수 직원들이 생존권을 위해 자생적으로 만든 직원 모임이다. 내일 집회는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예상인원은 200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는데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면허취소를 위한 절차로 30일 관련 청문회를 세종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은 처분(면허취소) 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변명이나 의견 등을 청취해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진에어 직원들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슷한 문제점이 발견된 아시아나의 경우 정부가 문제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진에어에서 재직했던 기간(2010년~2016년)에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공운송사업면허의 갱신을 3차례 허용한 바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잡아내지 못하고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이 사회 이슈가 되자 뒤늦게 면허취소라는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다.

진에어 직원들은 “국토부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행정소송에서도 질 면허취소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것 또한 국토부의 갑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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