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윤석헌, 금융당국 불협화음 논란에 “갈등 없다” 일축(종합)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정재훈 기자 @hoon79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5월부터 지속돼 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엇박자 행보 논란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이 한 목소리로 “위-원 간 이견차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논란·키코(KIKO) 재조사·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 등 금융권 현안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엇박자 행보 논란은 가중돼 왔다.

앞서 윤 원장은 올 초 금융위의 혁신안을 만들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냈던 당시 은산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반면 최 위원장은 줄곧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키코 재조사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전면 재조사가 어렵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최근 전담반을 꾸려 분쟁조정 신청을 한 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징계에 관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금융당국 불화설은 깊어져 왔다.

25일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없다”며 “의견을 조율하는 건 어느 기관에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 지휘통제를 받는 금감원이 월권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세 금감원장이 와서 금융위원장 면이 안 서는 것이냐”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에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거부해 논란이 됐고, 키코사태도 금감원장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하겠다고 했지만 금융위원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이라 지금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월권이 아니라 금감원은 금감원의 역할을 한다”며 “금감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두 기관 간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금감원장께서도 평소 생각과는 다르게 금융위와 잘 맞춰가면서 해준 것처럼 이견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윤 원장도 “금감원과 금융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협조·협력해서 풀어나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금감원 입장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금융위 쪽에서 정책과 감독을 아울러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생각해서 최대한 이 문제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현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국가의 중요 과제”라며 “감독당국은 정책목표를 위해 혹시라도 파생되는 위험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게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법 완화 등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에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원장의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진 않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선회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 생각은 그동안 밝혀왔고, 금감원장과 생각이 같다”고 했다.

키코 재조사에 대해 윤 원장은 “당시 법원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통해서 필요시 재조사한다는 것이지, 다시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고, 최 위원장도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 재조사한 것도 전면 재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분쟁이 완료되지 않은 데 대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선 윤 원장은 “금감원이 직접 확인했거나 조사로 밝힌 것은 전혀 없으며, 우리 조사는 한계가 있고 검찰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 조치 원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감리를 명령했다”며 “증선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지만 조치를 하려면 조치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공시를 누락한 것은 고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문제는 감리조치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 조치 원안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지만 증선위는 그 이전인 2012~2014년 회계 처리 과정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