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가맹점주에 최저임금 현장 안착 협력 당부…불공정행위 근절 약속

"당장은 부담 가중되겠지만 경영사정 개선되도록 소득주도 성장 지속 추진할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이병화 기자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노동자들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 가맹점주의 경영사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하며 가맹점 수수료·상가 임대료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지난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맹점주를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해 30인 미만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했다”며 “내년에도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만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부담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우리나라 자영업의 어려움은 가맹본사의 높은 가맹수수료와 과도한 필수물품의 구매 강제,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 어김없이 폭증하는 상가임대료, 상권 사정을 고려치 않은 우후죽순 식의 출점, 오랜기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카드수수료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가맹점주 여러분을 포함한 사업주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결코 가맹점주 여러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에게 근본적인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상가 임대료·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8일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대책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이달 31일부터 일부 경감하고 더 나아가 0% 초반대의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을 통해 상가임대료를 낮추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리대출도 1조원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다”며 “임대료 때문에 원래 장사하던 곳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법’과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내몰림을 방지하는 ‘지역상권활성화법’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면 가맹본부에 가맹수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도 적극 권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면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경영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노동자들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 여러분의 경영사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노동자·사용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을 맺기 위해 정부·국민·가맹점주 등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