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 인내 필요” vs “잘못된 프레임 철회”

여야 '고용쇼크 대책' 동상이몽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20일 고용 상황 점검과 대안 마련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대여공세를 펼쳤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경제 실패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우선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내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 정권에서 저하된 성장잠재력이 고용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보수야당에 역공을 펼치는 기류도 감지됐다.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와이티엔 (YTN)라디오에서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수 있는 재정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 돈을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지금쯤은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벌 특혜 내지는 최순실 등장으로 부패와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통 분담 기간을 극복해야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전 정권 경제 실패 이제야 드러나” vs “현 정부 소득주도 성장 실패”

반면 야권은 경제 위기의 주된 원인이 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탓이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해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