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시장 침체가능성 감안한 장기대책 내놓길

정부는 서울 등 소위 일부 투기과열 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아파트 등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발 빠르게 투기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이튿날 국토교통부도 양도세 중과, 재건축 제한, 대출 규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급등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해서 나타났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저이자율에 따른 대량의 부동자금이 존재하고 있지만, 경제 불황으로 이들의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똘똘한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서울개발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고급주택의 공급부족이 근본적 문제라는 것이다.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최근의 고용쇼크와 경기불황 등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를 유지했다. 그러나 계속 기준금리를 유지하면, 올해 말에는 한·미간 금리차가 역대 최대인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 더 방치하다가 자칫 외국인자금 이탈에서 비롯될 금융위기가 발등의 불이 되게 놔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동자금이 있기는커녕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경제주체들이 부동산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부 건설업체가 분양을 서두르는 것도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미리 자금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마디로 부동산시장에서 지금처럼 과열을 우려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더 강한 규제와 중과세 검토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급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당장의 현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부동산 관련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