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생활SOC 현장행보 “사람·지역에 대한 투자…포용국가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위해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생계비 절감책 중 하나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사람·지역에 대한 투자이며 나아가 포용 사회·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 첫 번째 ‘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 행보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구립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방문했다. 생활SOC는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체육시설·도서관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등을 말한다. 정부는 앞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해 5조8000억원이었던 생활SOC 예산을 내년에 8조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전체관련예산은 12조원에 이른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노후 연립주택 3개동을 둘러쌓아 만들어졌다. 특히 사업기획 단계부터 예산확보, 시설 조성, 운영 등 전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서명운동 등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2016년 서울시 건축상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의 모범이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골목을 살리고 마을 자원을 소중히 활용하는 도시 재생 사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의 상상력과 공감으로 대단히 창의적인 공공건축물을 만들었다. 위탁 운영을 맡은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며 “정말 멋집니다.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라고 거듭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소득주도성장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자영업자 소득대책과 생계비 절감대책 등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만큼 정부가 생활SOC사업의 사례를 직접 설명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과 다양성을 알리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 “삶의질·지역발전·일자리확충 ‘일석삼조’…포용국가 나아가는 길”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SOC사업에 대해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 사회,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 골고루 잘 사는 사람중심 경제 지향.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 투자도 지역 밀착형 생활SOC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SOC위주의 정책, 도로 철도 공항 항만에 투자해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 발전을 했다”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SOC가 충분히 마련되고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실 때까지 정성을 들이겠다. 범정부 차원으로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주민들의 결정과 상상력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그대로 담아내겠다”며 “저는 오늘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보고 생활SOC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주민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에 정부 지원이 함께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고 지역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생활SOC의 조성과 성공사례의 확산을 도모할 것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도서관장의 안내로 마을 도서관을 관람하고, 도서관 추천도서 50권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생활 SOC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주민 동아리 ‘꿈꾸는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좋은 공공 건축 사례’를 소재로 한 동영상 시청이 진행됐다. 승효상 위원장의 ‘공공건축의 어제 그리고 오늘’의 주제 발표와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위원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