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식서명과 한미 자동차 현안

트럼프 대통령 "유엔총회 기간, 한미FTA 공식서명"...한미정상회담서 서명 가능성
한·미FTA 개정안, 자동차 분야 미국 입장 반영, 트럼프 "훌륭한 협상"
미 수입차 고율 관세부과 대상서 한국 면제 여부 주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이달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서명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미FTA와 관련, “우리는 한국과 합의를 이뤘고, 몇 주내에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는 오래 전, 약 두달 전에 이뤄졌으며,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군주(에미르)와의 회담에서 말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AP=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이달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서명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미FTA와 관련, “우리는 한국과 합의를 이뤘고, 몇 주내에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는 오래 전, 약 두달 전에 이뤄졌으며,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11일 출판하는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Fear: Trump in the White House)’에서 전한 한·미FTA 관련 일화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고 양국 관계와 국가 안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못하도록 서한을 몰래 훔쳐내 없애 버렸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이 없어진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우드워드 부편집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마운트 플레전트에서 열린 대만 전자통신 장비업체 폭스콘의 디스플레이 공장 착공식에 참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협상을 했다”며 “양국 모두에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회장(세번째)·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위스콘신·공화·오른쪽)·스콧 워커 위스콘신주 지사(공화·왼쪽)과 폭스콘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마운트 플레전트 AP=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평가 개정 후 ‘훌륭한 협상’...“많은 일 일어날 수 있어 ‘서명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 협상 전 한·미 FTA에 대해 “미국에 일자리 25만개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25만개를 안겨줬다”며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개정 합의 후 트윗으로 ‘훌륭한 협상’이라고 평가했고, 6월 28일엔 “양국 모두에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재협상을 했고 서명할 예정이다. 내가 항상 말하듯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명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만약 서명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일”이라고 말했다.

◇ 한·미FTA 개정 협상 주요 내용, 자동차 분야

지난 3월 한·미가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분야다. 지난 3일 한·미 양국 정부가 같은 시간에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에서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입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관련,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수를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 수리를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지난 3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또 다른 한·미 간 자동차 현안, 미 수입차 고율 관세부과 대상서 한국 면제 여부

한·미FTA 개정안이 발효돼도 한·미 간에는 자동차 현안이 남아있다. 미국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할지 여부다.

우리 정부와 정치계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와 미 의회 지도자 등을 만나 한목소리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한·미FTA에 양보와 함께 이중관세 성격’이라며 적용 제외를 요청해왔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시키고,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도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일련의 협상을 면밀하게 관찰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적용 제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 한 전문가는 한국차가 이중고가 아니라 삼중고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산지 자동차 부품의 의무장착 비율을 62.5%에서 72%로 높이고, 완성차의 45%를 시급 16달러(1만7800원) 이상의 지역에서 만들도록 의무화한다는 미국·멕시코 나프타 개정안이 현대차·기아차의 멕시코산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자동차조사센터(CAR)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 공장의 평균 시급은 20달러(2만2300원)가 넘는다. 반면 멕시코의 경우 완성차 공장의 시급은 7달러(7800원)에 불과하고, 부품공장의 경우 4~5 달러(4500~56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