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정상회담, 북·미 비핵화협상 돌파구 되길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 될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늘(1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의 만남은 4·27, 5·26 판문점 정상회담 후 넉 달 만이다. 이번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 평양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북한 비핵화다. 북·미 양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접촉을 해왔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은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이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의 큰 그림을 가지고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평양 일정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말로는 핵을 폐기한다고 하지만 이를 문서로 담보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내야 한다.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하겠다고 말했다’는 식의 설명은 더 이상 비핵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미국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김 위원장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당근만을 주기보다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라도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상회담의 또 다른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이다. 무력충돌 방지와 경제협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중요한 과제겠지만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경협은 비핵화 과정을 봐가며 해도 늦지 않다. 동행한 대기업과 공기업 대표들은 대북제재 위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섣부르게 경협 얘기를 할 경우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