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대량실업문제, 기본소득이 해법”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 피할 수 없어. 정책적 개입 필요
토론참석자들 이 지사 의견에 공감. 청년층 대상 정책 매우 적절 평가

다보스포럼 관련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20일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첫 해외방문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현지시각 19일 오후 중국 텐진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이틀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4차산업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있다.

이어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구축’을 주제로 18~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1500명의 전 세계 장관급과 지자체장, 글로벌 성장기업 CEO, 언론인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