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신도시계획,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는 추석 직전 서울 등 인기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추석을 쇤지 1주일이 지나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변의 2기 신도시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미분양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가 건설되면 지역 부동산시장이 공급과잉의 몸살을 앓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이라는 대규모 공급확대 정책을 들고 나오자 서울 강남 등의 천정부지를 모르던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입주민들의 소위 담합을 통한 아파트 호가 조작과 같은 비정상적 관행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거래가 얼어붙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향후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 계획도 추진일정과 부지의 최종 선정에 있어 더 세밀한 조율과 여타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집 한 채가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강남 집값 잡으려고 자신과 같은 서민을 죽이고 있다”고 반발하는 것도 그저 이기심의 발로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주택공급 확대도 2기 신도시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더 많은 주택들이 공급되도록 하는 등 지역적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이 고공 행진한 강남에 비해 그렇지 못했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공급물량의 지역적 안배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것이다.

아울러 기존 2기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망과 자족기능을 촉진하여 이 지역의 미분양 물량부터 잘 소진되게 하는 대책도 검토할 만하다. 2기 신도시에는 3기 신도시 공급량에 버금가는 잔여물량이 있어 이들이 공급되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