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최득신 드루킹 특검보 사의 표명…김경수 경남지사 ‘공소유지’ 변수

댓글 조작 수사 진두지휘한 최 특검보 이탈 큰 타격
특검팀 관계자 “검사 1명으로도 충분히 재판 진행 가능”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 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2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에서 자금 추적을 담당했던 김대호 특검보와 댓글 조작 수사를 지휘했던 최득신 특검보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특검팀의 주포가 빠져 버린 상황이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특검보가 특검팀을 진두지휘하고, 김 지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이끌었던 만큼 두 사람의 이탈이 향후 김 지사의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검팀이 김 지사 등을 기소하면서 댓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주요 혐의로 적시했기 때문에 댓글 수사를 총괄했던 최 특검보의 부재가 특검팀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재판도 특검팀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특검팀에는 허 특검과 박상융 특검보를 제외하고 파견 검사 1명만 잔류하고 있어서 재판을 따라가기엔 부담스럽고 무게감도 떨어지는 모양새다.

박 특검보의 경우 대변인 역할을 맡아 공보 업무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검보 선임 절차가 길어질 경우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허 특검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 김 지사 측 변호인단과 공방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특검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특검보들이 공소유지 전반을 맡아 재판을 이끌었다.

특검보 추가 인선이 발 빠르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새로 선임될 특검보들이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재판에 투입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특검보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고 허 특검이 2배수를 추려서 대통령께 추천할 계획”이라며 “검사 1명으로도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1일 열린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특검팀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