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정부부처 4급이상 고위직공무원 성비불균형 심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여성 불평등 지수)를 보면 한국은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부처별, 직위별 세부계획도 함께 고려한 인사제도를 마련해 성 평등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급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율을 계획대로 달성한 부처는 전체 44개 기관 중 25개 기관(56%)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임용 확대를 위해 매년 목표치를 세웠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매년 목표치 이상 실적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전체 기관 4급이상 공무원 9355명 중 1380명이 여성으로 당초 인사혁신처가 계획했던 목표치 15% 달성에 실패했다.

전체 부처 중 여성가족부(65.6%), 경찰청(50.0%), 보건복지부(34.6%), 식품의약품안전처(32.1%) 등이 평균치를 상회했고 반대로 국세청(4.0%), 관세청(5.7%), 금융위원회(6.5%), 중소벤처기업부(7.0%), 기획재정부(9.4%), 국무조정실(11.6%) 등의 부처가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소방청의 경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9급 지방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60.5%로 역사상 가장 높았고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50%를 넘었으나 정부부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14.8%로 낮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