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국방위 국감 ‘NLL발언’ 두고 공방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보본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과 관련해 여야 의원의 설전이 벌어지자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퇴장했다./연합

여야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보 공개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가 정회되는 소동을 겪었다.

앞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합참이 비공개로 국방위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합참 감사 때 비공개 내용을 백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회의 때 합참에 비밀이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면서 “비밀인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 여야 NLL발언 놓고 공방벌이다 정회 소동

안규백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비밀과 비밀이 아닌 경계선을 오간다”면서 “비밀로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별하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 설전은 그치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함정 간 교신 내용을 공개하려면 왜 비공개로 회의를 하느냐”면서 “백 의원 발언은 명확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기밀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맞서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백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전부 기밀에 속하느냐, 기밀에 속한 내용도 있느냐고 질의한 것”이라고 백 의원은 감쌌다. 이 의원은 “당시 합참은 기밀이 아닌 내용도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안 위원장은 “오늘 갈 길이 멀다. 전반적인 문맥을 가지고 머리 자르고, 발 자르고, 목 자르고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시 속기록을 보고 판단해보겠다”고 재차 중재에 나섰다.

이에 민 의원은 “군사기밀을 공개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비공개 회의 결과가 공개회의에서 나온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재차 문제 삼았다. 한국당 위원들은 민 의원 발언에 항의했고 민 의원도 맞서면서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 결국 안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이후 7분여 만에 속개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군이 개발 중인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의 전력화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 내 양산 계약 체결 불가에 따른 양산 예산의 불용 처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초 올해 양산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양산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시험평가와 양산계약 체결 지연으로 양산 착수 시기를 2020년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사청은 군 소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적기에 공급해 본연의 역할인 방위력개선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