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맡아야”

"문재인정부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 기조와도 부합"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김현우 기자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 첨예한 갈등으로 공사 진척이 더딘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건설 외 19개 사는 2014년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올해까지 환경영향평가를 4차례나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민자사업자와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이라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현재 환경부는 공사 변경과 함께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을 민자사업자에 내비치고 있다.

강 의원은 “민자사업자가 환경부 요구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그 증액분이 고스란히 통행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민자 사업자가 아닌, 도로공사가 직접 이 사업을 맡아 환경부가 요구하는 공익적 관점을 최대한 수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를 도로공사가 통합 채산으로 흡수할 수 있다”며 “이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