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최교일 의원 “올랩,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 아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올랩(OLAP)은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dBrain)은 올해 1월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로 지정된 반면 올랩은 그렇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 및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에 따르면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국가 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디브레인의 경우 6만6000명이 직접 접속할 수 있다. 올랩 시스템은 디브레인에 있는 자료를 옮겨서 분석 통계로 만드는 자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이병화 기자

이와 관련, 최 의원의 ‘올랩이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이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 김 원장은 “올랩은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이 아니다”면서 “올랩 중에 어느 하나도 비밀로 지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심재철 의원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하위 메뉴인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불법으로 미인가 재정정보를 내려 받은 자료를 반납해달라“며 고발·고소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최 의원은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로 △국가·사회적 중요성 △업무에 정보통신기관시설 의존도 △다른 통신기반시설과 상호 연계성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 안전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범위 △침해사고 가능성 및 복구 용이성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은 “업무에 국가적 중요성이 있느냐”면서 “업무 불가시에 국가 경제 활동 전면 마비가 돼야 하는데 올랩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다른 통신기반시설과 상호 연계성도 없고,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 안전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범위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