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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첫 재판 연기…관할 이송은 불허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첫 재판 연기…관할 이송은 불허

기사승인 2018. 10.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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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1)씨의 재심 첫 재판을 24일 오전 11시에서 11월14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아울러 재판 관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씨가 수감생활을 해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가까운 청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최근 장흥교도소로 이감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 이송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김씨는 경찰의 강압으로 진술한 것이라며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11월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를 순차적으로 기각하고 최근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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