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변호사 ‘명백한 계획범죄’ 강조…동생 범행 가담 여부는? “특수폭행 공모 가능성↑”

사진=JTBC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문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18일 JTBC 뉴스에서 “우울증이 범행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면 모르겠지만, CCTV영상을 기초로 했을 때 이번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하며 “계획범죄인지 우발범죄인지는 흉기가 애당초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본인이 준비해온 것인지를 두고 판단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 우발적 살인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경찰 입장에서도 현재까지는 계획살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형이 흉기를 들고 온 것 자체는 모를 순 있지만 최소한 ‘저 사람을 혼내주겠다’ 정도에 대한 공모는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며 “살인 공모까지는 아니어도 특수폭행 공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