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1개월째 금리 연 1.50% 유지…내달 인상하나(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 연합

한국은행이 11개월째 기준금리를 현행 1.50% 수준으로 동결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부터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연거푸 나왔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율, 저물가 기조, 지속되고 있는 고용쇼크, 글로벌 무역분쟁 장기화, 신흥국 금융불안 등이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는다.

여기에다 조만간 한국은행이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올 연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출 것으로도 예견되고 있다. 이달 5일 진행된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이주열 총재가 직접 “10월에 추가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확실시됐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다음달 금통위로 옮겨간다.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이미 소수의견으로 금리인상 깜빡이를 켜둔 상태인 데다가 12월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미 간 금리역전차는 현재 0.75%포인트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중이다. 이 총재도 그간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며 저금리 부작용을 지적해온 만큼 시장에선 연내 금리인상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이 총재 주재로 금통위 회의를 열고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6년5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올 들어 7번째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금리는 11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장 전문가들도 이달 금리동결을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초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5%가 금리동결을 예상해 대체적으로 금리동결이 유력하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 총 4차례 경제전망을 한다. 지난 1월과 4월 3.0%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7월엔 2.9%로 낮춰잡은 바 있는데, 이 총재가 7월보다 더 어두운 진단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은이 당해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인상한 경우는 없었다.

문제는 한·미 간 금리역전차가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다. 이미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금리역전폭을 한은이 따라잡고 선제적 통화정책을 펼치려면 금리 인상을 일찌감치 단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다. 연말엔 미 연준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외금리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한국은행을 고민스럽게 만든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다음달 금리를 전격 인상할 것으로 본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이달을 제외하면 11월30일 한 차례밖에 남지 않은 탓이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를 기대하기엔 요원한 환경이나 미국과의 정책금리 역전 폭 추가 확대 부담, 7~8월 금통위 소수의견 출현, 주요 정부 인사들의 인상 옹호 발언 등으로 당위적인 기준금리 인상론이 재차 힘을 얻고 있다”며 “ 특히 이 총재의 금융안정 필요성을 근거로 한 금리인상 옹호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큰 데, 실물 지표 회복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대외금리차·가계부채·부동산 등을 빌미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