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수수료 산정 투명하게 하겠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19일 수수료 산정에 대해 투명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수료 관련된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시장효율화위원회(이하 ‘시효위’)를 예탁결제원이 두고 있지만 200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수수료 변경 건수는 총 62건이고 이중 신설 등 관련된 수수료 변경 내역은 31건으로 이중 5건만 시효위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전체 수수료 중 독점업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오는 수수료 비중이 70%, 발행시장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취지에 따라 유통만 시효위를 거치고 나머지 경쟁업무는 시장원리를 감안해 시장참가자 협의를 통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이어 최 의원이 유통시장 및 발행시장 구분없이 모든 수수료를 시장위원회에 거치는 것이 시장참여자 중심의 경쟁이라는 지적에 “시효위 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취지상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경우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수수료 산정에 대해 투명하고 시장참여자에 부담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