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2017년 공공기관 자회사 당기순손실액 4조원

2017년 공공기관 자회사 당기순손실액 4조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우려 심각... 산업은행 자회사 적자 7388억원
공공기관 100% 출자회사 60곳, 적자 2조3775억원
관리책임 있는 기획재정부 오히려 불필요한 일자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2017년 공공기관 자회사의 손실액이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져 방만경영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불필요한 단기일자리 확충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당기순손익 알리오(ALIO) 시스템 등록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자회사를 보유한 6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회사는 총 472곳인데, 이 중 42.7%에 해당하는 202곳이 2017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그 손실액이 4조 25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손실금액과 손실기업수가 가장 많은 곳은 공기업의 자회사들로 나타났는데 당기순손실 규모가 총 2조 6450억원, 98곳으로 전체의 65.7%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86곳이 1조 1569억원(28.7%)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으며 준정부기관의 자회사는 18곳이 2231억원(5.5%)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개별 공공기관 별로 들여다보면 자회사의 방만경영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 92곳 중 47곳이 적자를 기록해 손실액만 7388억 7200만원이고 자회사 22곳 중 13곳에서 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의 경우도 6969억 5800만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718억6800만원, 예금보험공사 2189억4400만원, 수출입은행 3701억9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별로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이 100% 지분을 출자해 만든 60곳의 자회사가 기록한 당기순손실액이 2조 3775억원(59%)이나 되며, 50% 이상 지배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134곳의 자회사가 1조 4739억원(36.6%)의 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지분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액이 큰 것으로 분석돼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영혁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문제는 이러한 방만경영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재부가 공문을 보내 오히려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를 확충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와 비위행위 감독 소홀로 문제가 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인 ㈜제인스의 경우 169억7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도 ‘JDC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256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단기일자리 창출을 요구하자 축제 진행요원, 전단지 배포인력 등 근무기간이 1주 이내에 불과한 단기아르바이트 62명을 비롯해 총 53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엄 의원은 “방만경영, 불필요한 인원 증원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불필요한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라면서 “고용 지표를 왜곡하여 경제 실정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