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민생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주말인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수당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다”면서도 “더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