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 52시간 근무로 공사비 증가…건설사 경영 악화”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

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경영상태 악화가 우려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1순위로 꼽았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의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선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의 공사비 투입은 늘고, 수익은 감소하면서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해외 현장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최대 3개월)이 짧고,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초과 근로시간 운용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전체 응답자(복수 응답)의 70% 이상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47.8%) 요구는 두번째로 많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건설업 근로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돼 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