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소유 규제 완화 검토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직접 소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은행들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 총리는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장 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금융혁신 지원을 약속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리는 은행장들에게 정부의 경제운영에 협력해 준 은행장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 총리는 또 은행장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핀테크 및 빅데이터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준비를 물었다. 이 총리는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같은 법 제도의 정비 외에 더 노력할 것은 없는지 은행장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특히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총리는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 소유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안하자, 정부도 필요한 경우 금융이 산업을 보유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보다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식별화 개인정보를 이용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중”이라며 “핀테크 등 금융기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교육이나 자산관리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은행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례로 최근 법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IBK기업은행의 베트남 법인 전환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금고의 경우 시중은행외 지방은행들을 배려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시중은행 위주로 운영중인 지역 금고에 대해 일정부분 지방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은행들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동의해 지역금고 정책의 개선이 주목된다. 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심의 금융지원과 자동차부품업체나 기자재 업체에 대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도 당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