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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펜스, APEC서 정면충돌, ‘미국 우선주의’ vs ‘일대일로’ 맹비판

시진핑-펜스, APEC서 정면충돌, ‘미국 우선주의’ vs ‘일대일로’ 맹비판

기사승인 2018. 11. 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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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개방이냐 패쇄냐, 보호주의·일방주의에 No라고 말해야"
펜스 "일대일로, 빚의 바다·수축벨트·일방통행, 중국 권위주의"
트럼프-시진핑 이달말 G20 정상회담 전초전
Papua New Guinea APEC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설전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정책 등 양측의 가장 민감한 사안을 비판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인 셈이다./사진=파푸아뉴기니 AP=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설전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정책 등 양측의 가장 민감한 사안을 비판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인 셈이다.

시 주석은 “인류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며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느냐? 협력이냐 대결이냐, 개방이냐 폐쇄냐, 윈윈 발전이냐 제로섬 게임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냉전이나 열전이든, 또는 무역전쟁의 형태이든 대결에서 승자는 없다는 것을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노’라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을 겨냥해 “근시안적 접근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문을 닫으면 세계를 잃고, 끝내는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칙들은 국제사회가 함께 제정해야 하지 누가 맞다고 해서 이에 따르거나 바뀌어서도, 이기적 의제에 의해 이중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Papua New Guinea APEC Pence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국영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엄청난 장벽 등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변화가 없는 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대 역점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빚의 바다·수축벨트·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비판을 의식, 이는 함정이나 권력 장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피지원국에 대한 ‘빚의 덫 놓기’이며 미국에 대항한 패권 경쟁이라는 비판에 대한 답인 셈이다.

그는 “일대일로는 어떤 숨겨진 지정학적 의제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며 “누구를 반대해 겨냥한 것도, 배제하지도 않는다. 비회원에게 문호가 막힌 폐쇄적 클럽이나 일부 사람이 꼬리표를 붙인 것과 같은 덫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나라와 나라는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이렇게만 한다면 협상을 통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을 완화시키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국영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엄청난 장벽 등을 비판하면서 “중국이 방식을 바꿀 때까지 미국은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정책을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 상품에 2500억달러(283조원)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며 “관세 규모가 두 배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6일과 8월 23일 각각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160억 달러 규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9월 24일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파푸아뉴기니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호주의 계획에 참여할 것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비전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일대일로를 겨냥, 민주주의 미국이 권위주의적 중국보다 더 나은 동반자라며 “미국이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파트너들을 빚의 바다에 빠뜨리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독립성을 강압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축 벨트’ 나 ‘일방통행 도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동반자가 되면 공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대일로와 관련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중국의 차관을 받은 국가들이 빚더미에 앉거나 차관을 갚지 못해 국가기반시설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사례를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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