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혁신포럼] “에너지 전환 정책,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야 할 것”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혁신 포럼’에 참석한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왼쪽부터),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를 결정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아시아투데이,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기본계획이 산업경쟁력까지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혁신 포럼’에서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은 “지금 우리는 산업·경제·환경 등 대한민국 기반을 좌우할 에너지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치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향후 2030년까지 이어질 120조원에 이르는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에 앞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가장 이상적인지와 함께 이를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로 연결시킬 것인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혁신적 원자로 연구 등에서 적극 협력키로 한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며 “탈원전 이후 블랙아웃을 겪은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원전 정책으로 회귀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산업 육성과 발굴을 비롯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저탄소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 중심 에너지정책이 글로벌 흐름에 맞고 지속가능한 방향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문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기존의 ‘경제급전(經濟給電)’의 원칙에서 환경급전(環境給電)’의 원칙 위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면서 “이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향한 강한 의지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제시”라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각에서는 탈원전 국가가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는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논란과 우려를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독일은 탈원전을 20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이 결정했고,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취소시켰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공론화 과정 없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탈원전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포럼에서 연말 에너지기본계획 로드맵 발표 계획을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현재 글로벌 트렌드로 새로운 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 중 70% 이상이 신재생 에너지”라며 “간헐성 문제 극복 등 여러 과제에 대해 정부는 치밀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 등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담아 나갈 것인가 비전을 담고 있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