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후보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점은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그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등록 의무제를 검토할 때 임대료 급등이나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정부로서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등록 의무제는 1∼2년의 동향을 지켜보고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에서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두는 게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전체적 취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개념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볼 때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게 우선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기다리다 사업을 못 하고, 한번 타당성이 안 나오는 곳은 계속 사업을 못해 평가나 판단기준에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