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집회에 교사 동원 의혹 ‘한유총’ 12~18일 실태 조사 착수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특정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내고, 집회에 불법적으로 교사를 동원한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8일까지 한유총 불법 행위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애초 11일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유총 총회로 인해 조사가 어려워 12일부터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서울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공익법인팀 관계자 및 감사팀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당일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한유총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유총은 서울 광화문에서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라’ 등을 내용으로 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를 동원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한유총은 특정 정치인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달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을 둘러싼 논란들이 민법 38조에 적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측은 현재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선출 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 집회에 유치원 교사 등을 강제로 동원한 정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