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기사 250만원 이상 월급제 전면 도입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당정은 14일 카풀앱 서비스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업계의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 의원은 “월급제가 사실상 도입돼있지만 실질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로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리며 “실질적으로 월급제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법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월급 금액은 250만원 정도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금액이나 그보다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또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택시 요금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택시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공항 픽업이나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국민의 편의서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의 중재안에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며 “좀 더 협의해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당 카풀·택시 TF 위원 등이,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