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미세먼지 배출량 4만668톤 감축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내년 △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 등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요 대책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88톤 감축할 계획이다. 2014년 대비 12.5% 줄어든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고농도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도 시행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등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통합 물관리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도 나선다. 또한 4대강 보의 경우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해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해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지하시설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한다.

아울러 물산업, 생태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 인하 등 녹색소비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 달성하고, 종전 대비 약 2만4000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면서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