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치원3법 패스트 트랙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양선종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한국당이 또 법안처리를 지연시켰다”며 “바른미래당과 패스트 트랙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가 얼마 안남았는데 주요 민생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어제 유치원3법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법소위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한국당이 문제삼았다”며 “유치원3법을 저지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퇴장”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신청으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그것을 꼬투리 삼아 심사를 거부한 것은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교육위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유치원3법을 처리할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라 선언했다.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위원장도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를 거부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남 위원장은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로해 매우 기대가 컸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시행령은 시행령이고 유치원 3법은 유치원 3법”이라며 “시행령 개정은 국가의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이는 정부 차원의 조치고 법은 국회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최고위원들은 이날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채용특혜에 대해서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응하라”며 입을 모았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이번 채용특혜 사건에 “본인이 떳떳하하다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말고 국정조사에 응하라”며 채용특혜의 주체인 KT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공개하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