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표준협력’ 시작…“평양 방문ㆍ남북공동작업 등 추진할 것”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의주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을 주축으로 남북 표준화 준비 작업을 추진한다.

이는 70년을 넘은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남북 간 언어와 단위, 규격, 산업 기술·용어, 통신·신호 체계 등이 상이한 만큼 통일에 앞서 전반적인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 최고위원은 7일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와 경제번영시대를 준비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독일 동·서독이 산업표준 불일치로 통일 후 15년 동안 통합비용으로 180조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표준협력은 대북제재와 관계 없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또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만큼 표준화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부터 분야별, 시기별, 단계별로 접근하면 3~4년 안에 표준화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설 최고위원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표준을 따르며 남북 표준 이질화가 심화한 만큼 현 정부의 북방 정책에 맞게 한·북·중·러 동북아 표준화 작업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남북표준협력을 위한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의 첫 행보로 오는 2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남북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평양을 방문하거나, 서울 또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남북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표준화 작업 준비 회의를 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화가 필요한 범위가 방대한 만큼 표준화 작업에는 한국표준협회 등 학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일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현재 시간보다 30분 늦은 ‘평양시간’을 써오다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제안에 지난 5월 5일 표준시를 서울시간과 동일하게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