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서울시부시장 ‘제로페이’가 ‘관제페이’인가요.

8일 오전 SNS에 '제로페이'의 현실적 당위성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정당한 노력 강조

윤준병 서울시행정1부시장.

윤준병 서울시행정1부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제로페이’는 ‘관제페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 및 경제언론들이 ‘제로페이’를 ‘관제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로페이’의 현실적 당위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부시장은 8일 오전 SNS에 ‘관제 페이가 나쁜 걸까요’라는 제목으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3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핸드폰 소지자들께 제로페이앱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자영업자들께 가맹점 등록과 QR코드 비치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관제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타당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윤 부시장은 제로페이가 관제페이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신용카드를 내세웠다.

현재 시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국가정책으로 탈세방지를 위해 모든 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했으며 소득공제까지 제공하면서 사용을 부추켜왔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간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카드의 신용(빚)기능을 통해 과소비를 권장한 것이야 말로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관제’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의 수수료 결정을 단순히 자본력에 좌우되는 시장기능에만 맡기다 보니 협상력이 높은 대기업이나 백화점들은 낮은 수수료를, 협상력이 그러치 못하는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적 용어로 ‘시장 실패’라고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방법이 있다면 이를 마땅히 독려하고 전달해야한다고 했다.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술변화의 흐름에서 제로페이가 미래의 가야할 결제수단이라면 ‘관제페이’라고 불려도 제로페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당당하게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부시장은 1996년부터 서울교통카드의 성장을 이끌어오면서 오늘의 신용카드가 자리잡기까지 흘러온 30여년 과정을 잘 지켜봐 왔다며 제로페이가 빠른 시일내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