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ㆍ경 수사권 조정 ‘다시 안갯속’…‘간담회 안’ 논란

8일 오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연합

여야가 입장을 좁혀가며 이달 안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다시 정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19일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에 의해 진일보된 내용으로 일부 변경된 ‘간담회 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간담회에 대한 공지가 18일 저녁 늦게 통보됐고 확인해보니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이는 의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소위 ‘간담회 안’이라는게 이렇게 일부 의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얘기하니 저로선 이 ‘간담회 안’에 대해 회의했던 내용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은 “곽 의원이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검경소위 진행과 관련해 “19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간담회 논의안’이라 명명하고 ‘간담회 논의안’과 의견이 안맞으면 의견을 내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26일 열렸던 4차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견 모으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간담회 안’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한국당의 안을 별도로 요구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4차 소위에서 ‘간담회 안’이라는걸 한국당 지도부와 논의하고 오기로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다시금 논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다음 회의에서 좀 의결을 모아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달 내 합의안 도출 여부에 대해 “한국당도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하고 의견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