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대통령, 경제문제 이념적 프레임 안돼...정책 전환해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0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실패의 프레임 탓에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며 “이것은 경제문제조차 정치적·이념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시장과 기업이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임금을 지급하고 부담하는건 시장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규 취업자 증가수가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율은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고용동향 발표자료를 근거로 경제상황을 평가했다.

그는 ”실업자수가 107만 3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아무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를 남발하고 있고, 50조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최악의 기록을 면치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시장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경제인식으론 일자리 문제는 물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림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과감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금의 경제위기는 보수기득권의 이념동맹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똥고집과 정부여당 집권세력의 무능동맹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하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방송을 통해 “경제위기가 보수정당 보수언론 대기업등 보수기득권층의 이념동맹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보수정당의 이념동맹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무능동맹이 그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