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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檢 소환, 혼란 속 대법원 정문…큰 충돌없이 마무리

양승태 檢 소환, 혼란 속 대법원 정문…큰 충돌없이 마무리

김지환 기자 | 기사승인 2019. 01. 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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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양승태 구속…양심있다면 검찰 포토라인 서라"
양 전 대법원장, 예정대로 기자회견 진행…시위대간 간헐적 충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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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양 전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보수단체의 시위가 진행됐다. 이들을 막기 위해 경찰이 정문 앞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은 용납이 안됩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기자회견을 멈추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노조원 80여명은 대법원 정문 앞을 가로 막고 이 같이 소리쳤다.

이날 오전 8시께 대법원 정문 앞에는 법원본부 노조원들과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이 속속 모여 들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대법원 앞에 12개 중대를 배치했다.

법원본부 노조원들은 대법원 정문에 올라가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 ‘양승태는 사죄하라’ ‘양승태 구속’ 등 손팻말을 들고 “법원을 법원답게 만들어야 한다” “적폐 법관인 양승태는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취재하려는 취재진들과 시위대·경찰이 뒤섞이면서 대법원 정문 앞 일대는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경찰은 집회가 과열될 것을 우려해 대법원 정문 앞 보행로와 도로 3개 차선을 통제했고 대법원 정문에만 120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서초역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에서는 신분증·소지품 검사 등을 진행하는 등 현장 진입이 엄격히 통제됐다. 이날 집회 등으로 인해 서초대로와 반포대로는 평소보다 정체가 일찍 시작되기도 했다.

오전 9시께 양 전 대법원장이 도착하자 법원본부 노조원들은 “양승태를 구속해야 한다. 사법부에 마지막 애정이 남아있다면 조용히 죗값을 받으라”며 기자회견을 저지했다.

법원본부 노조원들의 저지로 계획대로 열리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던 기자회견은 경찰이 모든 시위대를 둘러싸면서,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법원본부 측과 양 전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보수 단체 사이에서 간헐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보수단체는 “양승태를 석방하라”고 주장했고 법원본부와 민중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들 사이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100여명 안팎의 전·현직 법관들을 조사하고 법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인사자료 등을 모두 조사해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 정점에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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