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올해 상반기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 추진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권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송의주 기자songuijoo@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관내의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올해 상반기 학교 공론화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발족한 공론화 추진단은 공론화에 대한 범위 설정 및 의제 선정, 학생토론회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 실시 등을 거쳐 같은해 11월 △학교 공론화 추진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공론화 추진단은 서울교육청에 교복 공론화를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단계는 교육청 공론화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서울시민이 참여한 숙의과정을 토대로 정책화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학교 공론화로 학교구성원이 참여·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별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는 점에 대한 논의다.

공론화 추진단이 권고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복 착용의 당사자가 학생인 만큼 학교구성원이 편안한 교복을 선정할 때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또 시민참여단 토론회에서는 편안한 교복으로써 ‘생활복’이 선정됐지만, 학교별 구성원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론화 추진단은 ‘학교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

공론화 추진단은 서울교육청에 교복 공론화를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단계는 ‘교육청 공론화’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서울시민이 참여한 숙의과정을 토대로 정책화하는 과정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안내한 ‘학교규칙 운영메뉴얼’ 절차에 따라 기존 과정보다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강화된 형태로 공론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복 자율화, 생활복, 기존 교복 개선 등 학교 교복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복장 디자인 및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서울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 중·고교에서는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거쳐 학교장 결재 후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를 바탕으로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등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편안한 교복 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해 일선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 개정본에는 학교의 교복 주관구매 계약 추진 절차, G2B 입찰방법, 교복업체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묻고 답하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두발, 복장 등 학생의 용모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해 중·고교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