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축소 등 부작용”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논의에 앞서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30대 그룹 인사·노무책임자(CH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취업자수 증가폭은 예년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로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나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많아 일자리 양과 지속가능성 측면 모두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산업현장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 정부가 노사관계 제도들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축소와 생활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는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