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 17일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 한다.

또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 한다.

서호원 평택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