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 확대·직업계고 현장실습 간담회 21일 개최…박용만·손경식 등 참석

현장실습 참여 직업계고 학생의 지위 등 논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2017년 11월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요건이 강화되면서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감소로 이어지자 정부가 경제단체 및 부처 관계자 등과 대책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신광앰엔피를 방문해 ‘고졸 취업 확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덕천 부천시장,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참석한다.

일단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직업계 고등학생의 주요 취업통로인 만큼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제도로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계와 교육계, 학부모 등이 인식하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달라 의견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직업계고 현장학습은 가장 위험한 생산공장에서 직무훈련을 하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며, 현장학습이 교육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생산공정의 공간과 훈련과정의 교육공간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생들은 취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부터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간담회에 참석한 은평메디텍고교 3학년 정태현군은 변경된 현장실습 정책으로 중학생들은 ‘취업도 못하는데 왜 특성화고에 진학해야 하느냐’는 얘기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취업시 필요한 노동인권 교육, 안전교육 등은 인터넷 강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실시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과 교육에 대한 경계도 모호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과다한 업무 부담을, 기업들은 높아진 기준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등을 호소했다. 취업담당 교사들은 현장학습 참여 기업을 찾기 위해 수업에 전념할 수 없게 됐으며, 안전점검 등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현장실습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는 특성화고 미달사태로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시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1.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전체 70개교 중 38개교에서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미충원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기업 참여가 줄어들고, 학생들의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상반기 참여기업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올해 추진하고,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장기·저리로 자금이 지원되며, 공공입찰 적격심사시 가점도 부여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희망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에 맞게 취업하여 대우받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