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농사 쉬는 농가에 지원금… 얼마나 효과 낼까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한 해 벼농사를 쉬는 농가에는 1㏊당 28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쌀 생산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농가가 벼 대신 콩·옥수수 등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1㏊당 34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아무런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쉬어도 28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쌀 재고량이 144만톤에 달하고 1만톤을 관리하는 비용만 3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논 1㏊당 평균 쌀 생산량 5톤(80㎏들이 62.5가마)을 수매하려면 한 가마당 19만원 기준 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이에 휴경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과잉생산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고 벼농사 면적 축소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식품부의 계획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우선 벼농사 휴경 농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당국은 최근 3년 동안(2016~2018년) 1년 이상 벼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휴경 지원금 신청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농가 분위기다. 부분 휴경 농가도 많기 때문이다.

또 현 정부의 높은 쌀 목표가격 정책도 문제다. 현 정부 들어 쌀값이 2017년 한 가마(80㎏)당 12만원대로 폭락하자 정부는 7200억원을 풀어 37만톤을 사들였다. 쌀값을 올려 농가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대선공약 때문이었다.

이후 쌀값은 한때 서울시내에서 20㎏ 한 포대에 7만원을 넘어서는 초고가로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쌀값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작물로 갈아타거나 땅을 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시중 쌀값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설정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