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동남아, 표심 사려 세금 펑펑…재정 악화 우려

동남아시아 각국에 선거 바람이 불면서 이들 국가의 세출 역시 급증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세금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그러나 증세 등 세입을 늘리는 정책은 충분하지 않아 재정 악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언제든 공짜 점심을 대접해 줄 준비가 돼 있다는 듯 남발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발목이 잡힐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오는 4월 17일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2019년도 예산의 세출 총액은 2461조 루피아(약 197조1260억원)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 중 눈에 띠는 것이 공무원 임금과 디젤 보조금 증액인데,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도 지난 18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예산 총액 가운데 세출은 955억 싱가포르 달러(약 79조4600억원)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60대 고령자를 위한 특별지원책이 세출 증액의 주요 요인. 실제 의료비 보조 등의 지원액이 61억 싱가포르 달러(약 5조750억원)에 달한다. 올해 조기총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퍼주기’ 세출을 단행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8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소비세율 인상 등 세입을 늘리는 정책도 있었지만 이번엔 제외됐다. 유권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초 통과됐다. 지난해 말부터 국회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다가 2개월 만에 겨우 통과된 것. 통과된 2019년도 예산은 총 3조7570억 페소(약 81조2260억원)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2018년도 예산(3조7670억 페소)을 조금 밑돌았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의 임금 인상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살만한 정책들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오는 5월 상·하원 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등 총 1만8000여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이 같은 상황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둔 태국 군부의 과도 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지난해 9월 2019회계연도 예산을 3조3000억 바트(약 119조3280억원)로 발표했다. 전 회계연도의 2조9000억 바트에 비해 4000억 바트 늘어났다.

태국은 지난 2014년 군부의 쿠데타 이후 군부정권이 집권중이다. 특히 군부정권은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해 군인 출신의 지도자들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개헌을 단행했다. 총선은 계속 연기되고 있지만 오는 3월 24일 치러질 전망이다. 군부정권은 야자유 가격 안정을 위해 3200만 달러(약 358억원)의 예산을 동원했다. 물론 농촌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 군부정권은 지난해 12월에도 빈곤층 1140만명에게 배부되는 복지카드에 ‘새해 선물’이라며 1인당 500바트(약 1만7680원)씩 입금해 주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경험한 동남아 국가들은 이를 교훈삼아 재정적자 억제를 목표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행태를 보면 이 역시 구두선(口頭禪)임이 드러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대선 공약으로 소비세 폐지를 내세웠다. 그 결과 세수가 줄어들자 석유수출 수익 의존도를 30%나 높였다. 싱가포르 정부 역시 세입보다 국부펀드 등 투자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세수 보충에 나섰다. 이는 전체 세수의 20%가 넘는다.

하지만 석유수출 수익이나 국부펀드의 투자 수익은 시장 환경에 따라 언제든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과도한 의존은 재정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속도로 세출이 증가하게 되면 환율 하락과 자본 유출 등의 우려도 불거질 수 있다. 선거가 국가의 펜터멘털을 뒤흔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