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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여야4당, 선거법 단일안 만들기 위한 논의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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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여야4당, 선거법 단일안 만들기 위한 논의 오늘 시작”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3. 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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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질문에 답하는 심상정 위원장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여야 4당의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 성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 3당이 요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관련해 독립성·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원칙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협상이 마무리돼 여야 4당이 합의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법안과 공수처법,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4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의원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배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소개했다.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하기로 했고 초과의석을 만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동형 비례제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중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한다면 오늘 안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단일안의 최대 쟁점인 연동 비율에 대해 “300명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을 두지 않으면서 최대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야 3당 방안과 민주당의 안은 충분히 협상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야 3당은 온전한 연동형을 선호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강력 저지 의사에 나선 데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쏟아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 유감”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은 입법쿠데타’라고 왜곡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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