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여신심사시스템 전면 개편…3년간 100조원 공급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

정부가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부동산담보, 과거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던 기업여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경쟁력, 상거래정보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는 일괄담보제도의 정착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미래성장성·수익성 평가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에는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일괄담보제도 정착을 위해 우선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대상에 법인 뿐만 아니라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도 동산담보의 활용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담보권 존속기한은 폐지한다.

금융권 공동의 동산담보 평가-회수시스템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이 동산담보 유형별 평가·회수액, 권리·이력정보 등을 집중해 금융권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동산담보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캠코가 담보물 매각대행, 직접 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지원한다.

일괄담보 안착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산업은행이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 지원을 확대한다.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업대출 가중치를 15% 낮춰주는 등 건전성 규제부담을 줄여준다.

2020년까지는 미래성장성·수익성 평가 인프라를 마련한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도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기술우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업다중분석 DB’도 구축하고, 기업간 상거래 현황을 지수화해 활용하는 ‘기업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마련한다.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력 외에도 동태적 영업력 등 질적 성장요소를 재무적 관점의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여신시스템을 2021년에는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유·무형 자산,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종합해 평가한 후 대출승인, 한도결정, 금리산정 전반에 활용하게 된다.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을 향후 3년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초창기 정책자금 12조원을 공급하고, 헬스케어, 관광, 콘텤츠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6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유·무형 재산과 함께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은행의 전 여신과정에서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