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예산’에 이어 추경…GDP 대비 부채율 40% 육박

여당이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의 확대재정이 유력해졌다.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규모가 40%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해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미세먼지 대응·경제활력 제고 등과 관련해 부처협의를 통해 필요 예산을 계산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열린 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10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대책 등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10조원 규모인 것이지, 구체적인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년 이후 5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셈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과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 2017년, 2018년 추경 편성 때는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등으로 두 해 모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었다. 올해에는 세계잉여금이 2000억원에 기금 운용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적자국채를 최대 10조원 가까이 발행해야할 수도 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D1)가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3년 489조8000억원(GDP 대비 34.3%), 2014년 533조2000억원(35.9%), 2015년 591조5000억원(37.8%), 2016년 626조9000억원(38.2%), 2017년 660조2000억원(38.2%), 2018년(잠정)은 700조5000억원(38.6%)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740조8000억원(39.4%)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 규모에 따라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강명헌 건국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지고 있어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너무 빠르다”며 “정부는 돈을 쓸 생각만 하고 있어 미래 세대들이 짐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