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국민 7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해야”(종합)

[아시아투데이·알앤써치 정기 주간여론조사] 

부실검증·국회 인사청문회 파행·대통령 임명 강행 등 인사청문회제도 악순환 반복

국민 48.7% "제도 개선해야"…26.8% "청문회 미통과시 임명 철회해야" 강화 의견도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부실인사 검증'-'국회 인사청문회 파행'-'대통령 임명 강행'이라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써치(소장 김미현)에 의뢰해 실시한 4월 1주차 정기 주간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8.7%가 '인사청문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31일 전국 유권자 1055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또 '인사청문회 미통과 때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은 26.8%였다. 이에 따라 현행 인사청문회제도 자체를 개선(48.7%)하거나 강화(26.8%)해야 한다는 의견이 75.5%에 달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유명무실해 없어져야 한다'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16.0%였다. '잘모름' 8.5%였다.

아시아투데이와 알앤써치가 함께 실시한 4월 1주차 정기여론조사 결과/그래픽=아시아투데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모든 연령과 지역·성별·정치적 성향을 떠나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보수적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을 비롯해 대전·충청·세종, 강원·제주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 전남·광주·전북, 경기·인천지역에서도 40% 이상이 개선을 바랐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정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파행과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그동안)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것이 부실한 인사검증을 부추겼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법률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청문회가) 일종의 요식행위로 비춰지고 여야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이번에는 반드시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운 59.2%가 찬성했다. 반대는 26.1%, '잘모르겠다'는 14.7%였다. 북한 최고위직을 지낸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에 대해 찬성 39.5%, 반대 39.2%로 팽팽했다. 의견을 유보한 '모름'은 21.3%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5%%이며 표본은 2018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알앤써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