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황교안 한국당 대표 “김학의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어…다른 의도 의심”

"김학의 사건에 떳떳…정부도 안다고 본다"
"내년 총선 이겨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명예회복"
"문재인정부 시장경제 망가뜨려…안보문제 가장 심각"
"한·미공조로 핵폐기…국민과 새 미래 만들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 단독인터뷰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 정부가 다 안다고 본다.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는 것인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62)는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정부가 다 안다고 본다”면서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는 것인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와의 인터뷰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황 대표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당시 제가 데리고 있던 차관 수사에 대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말을 안 했다”면서 “저는 아무 관여한 것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황 대표는 “수사과정에서도 그 당시 수사 총책이 채동욱 검찰총장인데 얘기해서 먹힐 상황도 아니잖으냐”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가 다 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내가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표를 얻고 선거에서 이겨야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거짓으로 공격하고 또 국민들 속이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겠다고 한다면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황 대표는 현 정부의 검찰행보와 관련해 “검찰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잘 수사해주길 바란다”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한마디만 언급했다.

보수대통합을 위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황 대표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가적으로도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황 대표는 현 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부들의 모든 것을 다 적폐로 몰아서 공격하는 이 정부의 행태는 옳지 않다”면서 “이 정부는 끊임없이 과거 탓, 남 탓만 하면서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를 비롯해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까지 아우르는 ‘보수대통합론’이 일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황 대표는 “문재인정권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자유우파 세력이 분열해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거듭 보수대통합을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원 산불 문재인 5시간 의혹’을 비롯해 최근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덧씌워서 옥죄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여권이 할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시아투데이 단독인터뷰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일각에서 ‘김학의 사건은 황교안 죽이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제가 장관이 된 뒤 이틀 뒤에 차관으로 내정이 됐고 그 이틀 뒤에 임명이 된 사람이다. 그 당시가 박근혜정부의 출범 시기다. 제가 누구를 추천한 것도 아니고 검증한 것도 아니다. 인사권자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다한 것이고 그래서 임명한 것이다. 거기에 제가 관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맨 처음에 언론보도가 있었고 며칠 뒤에 이 분(김 차관)이 자진사퇴했고 그게 끝이다. 그 뒤에 수사가 이뤄져서 진행된 것이다.

법무부 장관 당시 제가 데리고 있던 차관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말을 안 한 것인데 저는 아무 관여한 것이 없다. 임명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도 그 당시 수사 총책이 채동욱 총장인데 얘기해서 먹힐 상황도 아니잖으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가 다 안다고 본다.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는 것인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본다. 내가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표를 얻고 선거에서 이겨야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거짓으로 공격하고 또 국민들 속이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겠다고 한다면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검사 출신 선배로서 문재인정부 검찰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검찰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잘 해주기를 바란다.”

-내년 4월 총선과 다음 대선을 위한 보수대통합 복안은?

“지금 우파니 좌파니 하는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국민들이 지향하는 헌법 가치 아래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자유우파이고 자유한국당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로 간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는 것이 이 정부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 우리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세력이다. (정치적) 중도로 가는 분들도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가치로 뭉치면 된다. 좌파나 중도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어떤식으로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두 분 전직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가적으로도 정말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대위기에 직면해있고 민생이 파탄 직전에 맞닿아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 당이 지난 정권의 문제에 묶여있기에는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급하다. 우리 당이 바로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두 분 대통령의 명예도 회복시켜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기는 정당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들의 모든 것을 다 적폐로 몰아서 공격하는 이 정부의 행태는 옳지 않다. 더욱이 지금 이 정권은 적폐청산을 정쟁 도구로 쓰면서 자신들은 더 큰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정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부다. 현 정권이 하고 있는 모든 실정들을 끊임없이 살펴보겠다. 이 정부는 끊임없이 과거 탓, 남 탓만 하면서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양할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정부의 실정과 폭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제1야당 대표로서 문재인정부 평가는?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민생 모두가 절체절명 위기 상황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경기 둔화에서 부진으로 변경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잘못된 경제정책만 떠받들고 있다. 임기 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한국당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안보가 큰 문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장밋빛 환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한가롭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나.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다. 중재자가 아니라 직접 관계자다. 우리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만이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럴 때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에 대화의 장으로 나왔는데 자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제재가 지속되면서 어려워지니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화의 제스처를 한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화와 협력이 비핵화에 도움 될 때는 그 방법을 쓰지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시아투데이 단독인터뷰 / 송의주 기자songuijoo@

-자유한국당의 대북정책 기조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개성공단도 중단하게 된 것이다. 국제적으로 제재 국면에 들어간 이후 북한이 바뀐 것은 없다. 실제로 회담 성과도 거의 없었다. 북한의 핵은 고도화 되고 사이사이 미사일 도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미국, 한·미 공조까지 흐트릴 수 있는 협력이나 대화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준비가 안 된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국가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북한 비핵화 해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비핵화인데 북한은 비핵화 시늉만 했다. 북한은 비핵화 책임을 면하면서 한반도에 들어 와있는 미국의 핵전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정책은 견고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하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을 다 없애고 평화로 나온다면 제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현 국면에서는 북한을 도와주면 그것을 핵 개발에 사용하니까 현재로서는 도와줄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재가 지속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지금의 입장이다.”

-현 정부 경제정책 평가는?

“사실은 경제가 더 심각하다. 잘 알다시피 우리 경제가 다 무너져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하는 유례가 거의 없는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일부 주변국에서 그런 취지의 경제정책을 했지만 제대로 된 경제 지향국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써본 적이 없다. 국민을 상대로 한 잘못된 경제실험 탓에 2년도 안 돼서 폐해가 적나라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풍성한 소득을 받게 하자’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를 지켜주자’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1980년대 도입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왔다. 초기에는 연 2%에서 시작해서 이명박(MB)정부 때 제 기억으로 4~5%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 5~7% 올렸다. 그러다가 이 정부 2년 동안 29.1%가 올랐다.

소득이 통틀어 봐야 1년에 이익률이 5% 밖에 안 되는데 그(문재인정부) 두 해에 임금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결국 2년 사이에 소득으로 가져갈 것을 전부 임금으로 줬다는 소리다.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수 있겠는가. 축적된 재산이 있는 대기업들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한다. 결국 소상공인들은 일하던 사람 내보내고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품 팔아서 생계 유지하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견디기가 어렵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첨예한 이슈인데?

“이 정부는 근로시간도 주 52시간으로 제약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돈 쓸 일이 많다. 애도 키워야 하고 학비와 생활비도 있어야 한다. ‘젊을 때 고생하자’면서 돈 많이 벌어서 애들 양육하고 잘 먹이고 싶은데도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살게 하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못살게 하는 정책이 돼 버렸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흔들어 버린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망가뜨린다.”

-국민께 꼭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저나 한국당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고 마음 아프게 한일이 많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부터 우리의 잘못을 알고 있다. 가열차게 혁신하면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삶에는 관심이 없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는 무능정권이다. 나라를 온통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어 놓고 갈등과 증오로 편을 갈라서 선거에서 이길 궁리만 하고 있다. 이를 막아낼 정당은 한국당 밖에 없다.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폭정을 막는 강한 정책야당을 만들어 국민 신뢰를 더욱 회복시켜 나가겠다. 우리당의 변화를 잘 지켜봐 주시고 선입견 없이 지금의 모습 보아주시고 힘을 모아 성원해 주시면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저와 한국당이 혼신을 다해 진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