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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 검찰 자진 출석…동영상 속 인물로 특정될까

‘김학의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 검찰 자진 출석…동영상 속 인물로 특정될까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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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여성 측에 자료요청…직접 출석 의사
피해 주장 여성, 과거 “봉투 오갔다” 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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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5년 만에 진행되는 검찰의 세 번째 수사에서 해당 여성이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과거와 다른 수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 온 A씨로부터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받고 그의 진술을 들었다.

앞서 수사단은 A씨 측에 성폭행 피해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직접 수사단에 출석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수사단 출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두 차례의 검찰 수사 이후 5년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A씨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그의 진술은 이번 수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다른 여성을 지목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확보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이후 화질이 선명한 영상을 본 뒤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확신한 A씨는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가 동영상 속 여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특수강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씨의 진술이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번 수사의 관건은 A씨의 진술이 일방적인 ‘주장’인지, 사실관계에 근거한 ‘팩트’인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조카 등 윤씨 주변 인물에 대한 ‘저인망 수사’를 펼치고 있다.

A씨 외에 과거 검·경 수사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2명의 여성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과거 수사에서 해당 여성들이 오락가락한 진술을 한 바 있어 이들로부터 일관된 진술을 받기 위해 수사단이 증거확보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단이 A씨를 피해자라고 특정할 경우 성범죄 의혹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로 추정되는 봉투를 건넨 사실을 본 적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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