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대북제재로 북 20~30% 노동당·군부 엘리트 계층 타격”

"대북제재, 노동당·군부 엘리트 계층 겨냥, 김정은에 타격"
"엘리트 계층 불안정해지만 김정은 정권 위협"
"북 신형 전술유도무기 실험, 김정은 좌절감, 경고 두가지 신호"
WSJ "북 전략 '수동적 공격성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공군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한 것./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탈북자와 대북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주도 제재가 국가 주도 경제체제, 그리고 전체주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노동당·군부 엘리트 계층을 겨냥해 지금까지 없던 방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수년 동안 주로 동맹국인 중국에 수출할 석탄·철광석·해산물·섬유 등을 생산해왔고, 김 위원장과 고위관료들은 이 수출 수익과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수입을 핵무기, 삼지연 건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그들 자신의 특권적 생활방식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과거 주로 북한 무기 부품 및 기술 취득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국제사회 제재가 최근 수년간엔 이러한 수익성 좋은 수출을 금지해 김정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했고, 그 결과 이미 수백 개의 비공식 시장을 통해 자립하는 것을 습득한 일반 주민보다 국가로부터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당 관리와 군인·경찰 간부 등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는 “대북제재로 가장 타격을 받은 이들은 그동안 정권의 사회주의적 급여와 배급에 의존하고 있던 20~30%”라며 “진취적 북한 주민들은 군 장교들의 한달 임금에 해당하는 채소를 하루에 시장에서 팔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평안북도에 있는 신창양어장을 현지지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17일 공개한 김 위원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NYT는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완화를 얻는 데 실패해 그의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 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제재 이전에도 노동당과 군 엘리트들의 월급은 일반 주민의 수입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고, 이들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수출업에서 돈을 빼돌리고, 해외 취업이나 중국으로부터 밀수하려는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NYT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을 ‘위대한 사회주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그의 유산을 걸었기 때문에 엘리트 계층의 어
려움은 김 위원장의 문제”라며 “김 위원장의 권력이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엘리트 계층이 불안정해지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북한 경제가 붕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신호는 없다고 전했다. 쌀과 옥수수·연료 가격이 안정적이고, 미 달러화 또는 중국 위안화 대비 통화가치도 유지되고 있는 데다 불법 해상 환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윌리엄 브라운은 “김 위원장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달러”라며 “그래서 (하노이에서) 큰 승리를 위해 주사위를 던졌지만 내기에서 졌다. 그가 조만간 추가 협상을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NYT는 지난 16일 북한의 최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은 김 위원장의 좌절감과 제재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핵화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라는 두가지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최근 북한의 온건한 도발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로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려 좌절감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미가 외교를 포기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어렵사리 마련된 협상 무대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 소규모 도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을 ‘수동적 공격성향(Passive-Aggressive)’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