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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00명 규모 법률지원단 구성…각 TF별 전담팀 신설

한국당, 300명 규모 법률지원단 구성…각 TF별 전담팀 신설

장세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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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최교일 임명<YONHAP NO-269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최교일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당 법률지원단의 규모를 키워 인재영입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 날을 세우며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조인 출신인 황 대표가 당내 우군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37명인 당 법률지원단을 100명에서 3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각 태스크포스(TF)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담팀을 꾸려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지원단 확대는 당의 인재영입과 대여투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 대표가 최근 당 법률지원단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지시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에 당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그 근거를 준비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인 출신인 당 대표 체제로 접어들면서 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고소·고발 하는 경우도 부쩍 늘어났다. 지난 15일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내의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여한 공범이자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에서 손혜원 비리 사건 수사, 김경수 재구속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힘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잡아넣고, 아무리 큰 병에 시달려도 끝끝내 감옥에 가둬놓고 있다”면서 “친문(친문재인)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가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냐”라고 외쳤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국민들을 고발하고, 5년 전, 10년 전 과거 사건들을 죄다 끄집어내 야당 탄압할 구실만 찾고 있다”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그래놓고 8천8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감방에 간 김경수는 풀어줬으니 대놓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황 대표가 보수의 결집을 시도함과 동시에 도를 넘은 야당 탄압의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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